※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금 지급 안 하는 상대방 -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3천만 원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금융 재산을 변호사 자격으로 조회하여 파악하고, 해당 예금계좌들을 특정하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등 상대방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뿐 아니라, 판결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상대방이 제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583만 원 상당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압류 순위 및 계좌 구조에 맞춘 세밀한 청구로 예금 분산이나 생계유지 예금 제한 등 집행면탈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예금재산 전액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승인 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에 대한 총 35,838,904원 전액이 집행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판결금을 결국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_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은 승소한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다툰 뒤, '내 집에서 짐 들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중 잠금장치로 문을 잠가놓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술김에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당시의 정황이 범죄 의도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소명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염려가 동기였던 점, 당시 술에 만취해있어 판단 능력이 흐렸던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 전후의 관계를 입증하는 메시지와 출입 허용 정황 자료를 확보해 제출, 시건장치 수리비도 신속히 지급하여 상대방의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감정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인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셨습니다. ▼ 적용법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지 불과 2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서울 시내 약 8km 구간을 주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재차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상당히 빠른 간격의 음주운전 재범,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음주 근절 서약서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형량에 치명적일 수 있는 주행거리 및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서 실제보다 축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정신과 진단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수사 진행 중에 음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의뢰인의 반성과 건강상 문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 당시의 사정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짧은 재범 간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손과 발로 끌며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전혀 켜지 않은 채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법원 판례상 '운전'의 정의가 엔진 작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 힘만을 이용하여 발로 끌고 간 행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했으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판단 착오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동감의 주장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절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국내에서 생활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과 가출, 자녀 양육 방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후 출입국 및 이혼 전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이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한국 체류와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근무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며, 상대방의 도박 및 자녀 방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영상, 위치정보, 채무 자료 등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의뢰인의 체류 안정성(비자 문제)과 자녀들의 교육·생활 여건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과 가정 방임, 정신적 협박 등 일련의 정황을 유책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 또한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 부담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정상참작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가족 사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던 경위, 실제로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금주서약서·준법서약서·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천만원을 빌려주면 6천만원으로 갚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150만 원씩 총 2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중 잔존채무인 2,1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은 후, 실제 자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차용증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기한까지 변제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일부 금액만 분할 변제한 뒤 연락을 끊은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적 요소까지 부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준에 따른 이자 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2,100만 원 전액 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판결 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전액 상대방이 부담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고, ②피고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만 조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 관련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③공소 사실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①피고인은 자녀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계좌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②그 사용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번호밖에 없는 점, ④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점, ⑤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주관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부재하기에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⑥해당 계좌를 빌려줌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출입국 문제 및 체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셨기에  더욱 다행인 사건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세심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얼마든지 032.873.2700으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형사사건에 그 어떤 로펌보다 자신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수사 대상 피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 전반에 걸쳐 돌발 상황(영사관, 비자, 출국금지, 사범 심사 등)이 발생할 일이 커집니다. 때문에 외국인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출입국 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는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①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외국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했고, ②피고인이 사기 방조 혐의로만 조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 관련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③공소 사실 또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①피고인은 자녀의 요청으로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도와준 것일 뿐이며, 계좌 자체는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②그 사용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제공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번호밖에 없는 점, ④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점, ⑤의뢰인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주관적 고의나 범죄 인식이 부재하기에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⑥해당 계좌를 빌려줌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출입국 문제 및 체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셨기에 더욱 다행인 사건입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세심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도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얼마든지 032.873.2700으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형사사건에 그 어떤 로펌보다 자신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그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했고,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 -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강요), 무고죄, 협박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존재, 피해자와의 과거 연인 관계 및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의뢰인이 교제할 적 저지른 짓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어려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회적 단절로 인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 및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매 재판마다 부각하였고, 이 모든 정상 참작 사유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의 치마 속(업스커트)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오랜 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수사 도중, 의뢰인이 수사기관 몰래 임의로 휴대폰을 버리고 새 기기로 교체하였는데, 해당 사항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촬영된 사진은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 초기 경찰의 면전에서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기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과정도 은폐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었으며,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 1회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032.873.2700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태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 청구,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맞고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가출 및 스토킹 고소였는데,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출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없고,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 또한 상대방의 극심한 스토킹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동안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나타내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전화 녹음 등을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분할액을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소송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약 7억 5천의 재산분할 중 3억 5천만 원가량의 금액만 인정 , 총 약 50%를 방어 했습니다. - 이혼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소모적인 소송이기에 이른바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밀한 법적 전략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