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이력을 토대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의뢰인이 파견 당시 알게 된 관계자에게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감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 기관은 의뢰인이 모 기관의 관계자에게 자신을 연수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인물의 실명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징계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청탁 상대를 특정해달라 요청했으나 상대 기관은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기 전,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검사 결과 거짓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 기관 측은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맞고, 그렇기에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해당 검사의 한계성과 증거능력 부족을 짚으며 심리적 반응만으로 징계사유를 단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3.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청탁의 구체적 경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제출된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의 문자 및 진술 내용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공무원 징계는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피해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비 및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에 공감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임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 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했던 만큼, 미성년자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방어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앱 게시글에 ‘19세’라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실제 만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연령을 밝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조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19세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 부족에 대한 주장을 입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했던 점 등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 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자,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경미한 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 달리,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방어에 실패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 가운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도 전략적인 변론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사실관계만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변호 전략을 끝까지 고도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감과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가능한 최선의 방어를 설계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한 임원급 근로자 가 “사측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피고, 즉 사측 대리입니다.) 신청인은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①해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②조사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③자신에 대한 징계는 차기 임원 선출을 둘러싼 내부 세력의 모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 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수차례 하급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 환경을 해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절차에 따라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시된 사적 업무에는 집안 청소, 자녀 결혼식 준비, 대학 과제 대리 작성,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징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동감은 먼저 과거 시행된 사내 면담 기록과 진술서를 확보했고, 의뢰인의 정식 위임을 받아 부장·과장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절차는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9인의 직원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법무법인 동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문제된 괴롭힘 행위 외에도 추가적인 사례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외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해당 임원이 시킨 대학 과제 자료, 사내 괴롭힘 진술서, 포렌식 분석을 거친 임원용 PC 및 노트북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종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동감 측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응답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충분한 해명과 내용상의 모순이 발견되어,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3.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하여 근로자 측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사측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기반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재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임원 해고나 인사 관련 분쟁은 사안의 민감성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동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보석 사건은 특성상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 또한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차례 검토 끝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곧 기존 판단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보석 청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의 위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더는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별세, 배우자의 위중한 상태, 또는 본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보석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고령의 부모님들 역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앞뒤로 큰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에 A씨의 딸은 긴급하게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제주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수감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 고령의 부모님이 중태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외동딸이 직장생활과 가족 부양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역시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석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의 회생 절차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주요 매출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회사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거래 지속이 어려워지자 일부 매입 거래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잇따라 사기죄로 고소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주요 매출처의 법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결제도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수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사기죄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거래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경영상 악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해당 민사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16세 소녀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성매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번 사건을 혐의 부인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조건 만남 글을 먼저 올렸고, 의뢰인은 이에 응했을 뿐 성 착취 의도는 없었다는 점, 또한 게시글에 적혀 있던 '18'이라는 숫자가 나이를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세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8월 그러나 집행유예 2년 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과 의뢰인의 차량이 모두 손상되었고,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고 후 피해자 측은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하여, 최종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들은 예상되는 질문 항목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과 함께 모의 면담을 실시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양형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동감이 보유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라는 높은 수치와 피해자 2명에 대한 부상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절차 를 통해 벌금 800만 원 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웨딩사진 촬영을 주로 삼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상대방과 웨딩 컨설팅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 원 규모의 공탁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 건별 차감’ 방식으로 정산한 뒤 잔여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정산 후 남은 공탁금 1,66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미루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상대방은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법대로 해보자"는 식의 조롱성 발언을 하며 반환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계약서 원본, 공탁금 정산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상대방이 남은 공탁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며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상대방은 반환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이며, 남은 금액도 업계 관행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에 동감은 계약 해지 후에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대로 해보자"며 비아냥거린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말한 ‘법대로’라는 말대로 법적인 판단을 내렸고, 업계 관례를 앞세운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660만 원 전액을 지급 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 고 판결하며,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론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 또는 적어도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감은 의뢰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상해 또는 폭행의 의도만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료기록 및 물증 중심의 반박 범행에 사용된 칼이 끝부분이 처음부터 심하게 휘어져 있었던 점, 실제 상처가 자상이 아닌 단순한 혈종에 그친 점 등은 치명상을 입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동감은 사건 당시 응급조치를 시행한 의료진은 물론, 이후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 및 객관적 입장의 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 의뢰인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회피하였습니다. 동감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 진술의 과장과 그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살인미수 무죄 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무를 갚으려고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재를 받아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사기죄의 구성요건상 법리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세부사항 공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 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따라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을 밀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상대방 두 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핵심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병원 응급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일종의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해 피해 관련 대응 – 2,500만 원 합의금 확보   상대방들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합의 절차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2,500만 원의 합의금 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폭행 혐의 대응 –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공소 기각 유도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지만, 상대방들이 중상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무법인 동감은 이 점을 활용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하였고,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소기각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시 → 불송치   - 검찰 송치 전 합의 시 → 불기소   - 재판 단계 중 1심 선고 전 합의 시 → 공소기각 결정   3. 결과 상대방 측과의 300만 원 합의 를 통해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데 더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