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관리했던 업무자료들은 파기해도 되는 줄 알았던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사측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퇴사시 모든 파일을 두고 가라는 별도의 지시도 없었으며, 해당 파일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회사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큰 장애가 초래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 사측에서 잃어버린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뢰인이 가져간 적이 없고, 사측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1차례의 피의자 조사, 그리고 2차례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2.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 3천만원 전부 승소 https://blog.naver.com/immilaw/223271862258   3.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상대방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난 후 법무법인 동감은 바로 상대방 꽃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 3. 결과 ​ 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전달했으니, 형사소송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측 의뢰인(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집행유예 없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 이후 상대방 꽃뱀은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2.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 3천만원 전부 승소 https://blog.naver.com/immilaw/223271862258   3.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상대방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난 후 법무법인 동감은 바로 상대방 꽃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 2. 동감의 조력 ​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 3. 결과 ​ 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전달했으니, 형사소송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측 의뢰인(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집행유예 없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 이후 상대방 꽃뱀은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1천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 승소사례 "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 남편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나?" 이 질문은 이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내담자분들께서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입니다. 업소에 한 두번 출입한 사실로는 이혼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도 반반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였는데,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도 또 출입하였거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거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외도 혹은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한다면 이혼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잦은 윤락업소 출입으로 인해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셨고, 유산 이후에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 유흥업소를 다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과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대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분 모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문제, 다양한 여자 문제는 사실 결혼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남편이 나쁜 버릇을 모두 고쳤고, 이에 크게 감동받아 결혼을 결심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의 이성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프렌차이즈 요리주점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나쁜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이 퇴근하는 시간에는 남편이 한창 장사 준비를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두분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다시 가정에 충실할꺼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시게 됐습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남편은 본인의 탓으로 유산된 게 아니라며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슬픔에 잠긴 의뢰인의 곁을 지켜주기는 커녕 '집에만 오면 내 탓만 해서 들어오기가 싫다'고 핑계를 대며 잦은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 여러 증거를 수집하신 후,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몸이 안좋으신 의뢰인을 위해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24시간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에 기초하여 재판부에 올리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흥업소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사업 목적의 방문이었기에 위자료까지 지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세금이 100% 본인(상대방)의 것이고, 집에 있는 모든 집기와 혼수 등도 모두 본인이 구매하여 의뢰인이 결혼 시 해온 게 아무 것도 없으며, 의뢰인과의 급여 액수 또한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10%만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본인의 돈으로 쓸모없는 사치를 부렸고, 처가도 본인이 먹여살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는 모습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혼인 파탄의 이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우 혼인기간이 8년이나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10%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위자료 문제도 마찬가지도 궤변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평소에 함께 유흥업소에 다니는 친구와의 블랙박스 대화영상, 법에 기초한 반박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며 약 2년간 상대방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이 모든걸 지켜본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파탄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 약 112,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이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동감의 변호사들과 의뢰인은 그 자리(상담실)에서 바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무에게도, 즉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하러 와주셨기에,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또한 상대 상간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에 SNS 하나만으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남편의 얼굴, 식사 영수증에 나온 남편의 카드번호도 모두 SNS 게시글을 통해 올라와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3자가 인정할만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었고, 그 다음 단계는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증거'란, 상대방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뜻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너무 수월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았기도 하고,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도 온통 자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누구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상간녀에게 즉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상간녀가 저희 법무법인 동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장에 적힌 합의금(3천만원)과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지급할테니, 조용히 소를 취하해달라면서요. 이 사항을 의뢰인에게 전달드렸더니, 합의서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하면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승낙하셨습니다.   3. 결과 소를 제기한지 약 20일만에 위자료 3500만원 , 위약벌 조항 (남편이 준 선물 반납, 구상권 포기, 어길 시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이며 이에 관한 형사 고소는 불가)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미 있는 재산을 비율(%)로 나눠 가져가는 건데, 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 마음에 소송 중간에 이미 다 처분해버렸거나, 크게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재산보다 부채가 더 큼)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이혼소송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가압류 방법 중,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승소한 2024년 03월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혼소송 가압류 - 1억원 전부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분은 혼인 7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는 맞벌이 가정으로, 퇴근 후 함께 먹는 저녁과 주말 동안 보내는 시간이 의뢰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워치를 열어보았고,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함께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과 그 남편의 재산은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필시 부동산 가액으로 분할하여야 할 텐데, 하필 아파트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어, 이혼소송 중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이혼소송 제기 후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의견을 받아들여, 1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외제차를 강매시키고, 수 천만원 대의 빚을 지운 후 일자리도 차도 돌려주지 않는 악랄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2021년부터 위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였고, 3년이 지난 2024년에 드디어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21150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b-V3glazy4SCWfGTcHtI79xOxAeRr-hi73_rgIBM68__5ge5Iu3GI-e8#c2b (본 사건은 맞지만, 위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하려 노력하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일당 30만원 당일지급, VIP 전용 운전기사 채용" 일자리 자체가 없어 구직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던 와중 일당이 30만원이라는 점과 당일지급이라는 점에 끌려 위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VIP를 의전하는 업무이기에 외제차로 운행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데, 회사와 연결된 업체가 있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는 업체에서 100% 지급해 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셨고, 본인 명의의 B사 세단도 한 대 생기셨죠. 그런데 이후 업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계속하여 재촉했지만, 상대방은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차량도 의뢰인의 수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 한다, 점검을 해야 한다 등 핑계만 늘어놓으며 본인들이 계속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할부금은 모두 의뢰인이 내셨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외제차 계약이라도 무르고 싶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시던 중, 본인과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뉴스사에 제보한 내용을 발견했고, 즉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전체적인 사정을 듣고,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상한 점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외제차 인수 계약서에는 차량 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 의뢰인의 명의로 매입한 해당 차량은 B사의 중형 차량이었고 차량 가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을 공급하는 딜러 측에서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결국 사건에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끼리 전부 짜고 치는 판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전업체뿐만 아니라 외제차를 공급한 딜러사 , 그리고 계약을 담당한 소속 딜러 들도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후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을 조회(열람)해보니, 상대방들은 이미 사기 전과도 다수 있고,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과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의 고소 건도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의전업체는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는, 홈페이지와 사무실만 번듯하게 차려놓은 유령회사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금전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워낙 많아 지급할 합의금은 상당한 수준인데에 비해, 형량이 극적으로 줄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은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의뢰인의 형사 고소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1명의 고소 건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해당 피해자의 판결문을 토대로 ' 본인이 고소한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지만,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조속히 손해배상 판결문을 내려달라 '며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결과 형사고소 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판부는 동감의 호소를 받아들여 청구금액 100% 인용 손해배상 판결문 을 내려주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의자도 있었고 상대방이 잠적하여 지명수배를 받은 일도 있었으며, 결국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 중간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결국 피의자의 죄를 밝혀내는 데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00,000원+실제 피해금액 56,747,734원 = 총71,747,734원 을 전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친구인 소외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을 때, 의뢰인들은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고, 또한 이후 단체 카카오톡방으로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문장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들을 모욕과 폭행방조 , 그리고 소외인에게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모욕 과 폭행방조 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A씨, B씨를 변호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1) 모욕죄 의뢰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한 발언들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이 있을만한 문장은 아니었고, 대화자도 한정적인 관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2) 폭행방조 고소인이 제출한 폭행방조에 대한 증거자료는 의뢰인과 소외인,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학원생들의 카카오톡 제보 내용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CCTV 등의 단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를 강조하여, 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방조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1) 모욕죄, (2) 폭행방조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1)허위인지 사실인지, (2)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이 2가지 사항이 관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본인이 언제 교정을 시작하였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났는데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주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사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가격도 서비스 퀄리티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긴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했어야 했는데, 각 문장을 추출하여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한 뒤 모두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글 내용 중 과격한 표현도 없었고, 대부분 존재했던 사실을 나열했던 것에 불과함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전달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의견서로써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악의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 마시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호회 회원들이라, 점심 즈음부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여긴 주택가라 집주인이 문 앞에 주차를 해야 하니,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알겠다고 한 후 직접 다른 장소에 차를 옮겨 주차하셨습니다 . 그리고 어지러운 느낌에 운전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0% 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특가법 위반 -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있기에, 징역형을 직감한 의뢰인은 다음날 즉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1-1. 사건 분석 의뢰인이 처음 동감에 내방해주셨을 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정을 듣고 꽤 심각해졌습니다. 3회차 적발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 시 즉시 파면 혹은 면직 등의 사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직업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옷매무새가 유별히 깔끔하고 단정하셨던 의뢰인은, 아니나 다를까 손꼽히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의뢰인이 재직 중이신 회사의 사칙을 찾아보니 역시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면직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 의뢰인은 상상도 못한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최근 들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기에, 재판부에서도 그 죄질을 악하게 판단하여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음주 전력도 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 수치보다 약 6배 이상 높은 0.190%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요소를 6가지나 제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참가 자료와 차를 매각하였다는 증서, 출퇴근 시 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한 부동산 자료, 그리고 이후 직접 도보로 걸어 다녔음을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 자료 등을 매일매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오랫동안 일한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또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셔서인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6월, 그러나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셨고, 대기업 직장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습니다. ​ - 그런데 그 날, 한 테이블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막기 위해 부하직원들과 함께 손님을 저지하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소란을 일으켰던 손님 A씨가 술에 취하여 클럽의 부하직원 2명을 술병으로 폭행 했지만, A씨는 본인이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며, 돈을 줄테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A씨에게 각 200만원 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 그런데 며칠 후, 이른 시간에 A씨가 다시 찾아와서 금액의 절반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고소하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을 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이하 공동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고소한다고 하며 돌아간 직후 해당 날짜의 cctv를 돌려보았으나, 의뢰인과 그 부하직원들이 술병으로 폭행당한 장면은 (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찍혀있지 않고, 오히려 입구에서 손님A씨가 본인 포함 3명에게 둘러쌓여서 송금받는 장면만 찍혀있어서 ​ , 고소 당하면 100% 불리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당하시기 전, 먼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셔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상담 시 의뢰인이 가져온 CCTV를 함께 시청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공동공갈 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만, 몇주 뒤 실제로 손님 A씨가 의뢰인을 공동공갈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본 사건 의뢰인은 불리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이라, 최대한 상대방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증거를 탄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임 후 바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였는데 역시나 고소장은 모두 거짓으로 점철돼있었습니다. ​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거짓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첫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모의연습을 했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 ​ 3. 결과 ​ 고소인 측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cctv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 어느 날, 고소인의 B회사에서 퇴직한 임원 A씨와 B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퇴직한 임원 A씨가 퇴직 후에도 B회사 임원 직책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다녔다는 이유인데요, 즉 의뢰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 ​ - 이 의뢰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소송' 과정에서 B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약 3천만원의 자금이 (회사 임원의 아내인)의뢰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B회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정당한 주식 배당금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 ​ 2. 동감의 조력 ​ 미팅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남편분은 회사의 주식 배당금을 배우자의 계좌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생긴 일 같다고 하셨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 고소가 들어온 이상, 자료로써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변호사들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과 그 배당금을 계산하여 B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인 약 3천만원의 출처를 확인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 3. 결과 ​ 동감의 주장과 자료를 확인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먼저 고소부터 한 것을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선임료를 위해 고소를 부추긴 사건인 것 같은데, 의뢰인은 입증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감은 수임을 위한 억지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변호인 선임에 있어 꼭 주의를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