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론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 또는 적어도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감은 의뢰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상해 또는 폭행의 의도만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료기록 및 물증 중심의 반박 범행에 사용된 칼이 끝부분이 처음부터 심하게 휘어져 있었던 점, 실제 상처가 자상이 아닌 단순한 혈종에 그친 점 등은 치명상을 입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동감은 사건 당시 응급조치를 시행한 의료진은 물론, 이후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 및 객관적 입장의 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 의뢰인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을 회피하였습니다. 동감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 진술의 과장과 그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살인미수 무죄 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무를 갚으려고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재를 받아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사기죄의 구성요건상 법리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세부사항 공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 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따라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으나, 의뢰인이 그 중 한 명을 밀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에 격분한 상대방 2인은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상대방 두 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1) 핵심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병원 응급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일종의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해 피해 관련 대응 – 2,500만 원 합의금 확보   상대방들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합의 절차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2,500만 원의 합의금 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폭행 혐의 대응 –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공소 기각 유도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지만, 상대방들이 중상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무법인 동감은 이 점을 활용해 신속히 합의를 유도하였고,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소기각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시 → 불송치   - 검찰 송치 전 합의 시 → 불기소   - 재판 단계 중 1심 선고 전 합의 시 → 공소기각 결정   3. 결과 상대방 측과의 300만 원 합의 를 통해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데 더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총 3,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식자재 구입 및 매장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오히려 동업자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본인의 사비로 사업을 유지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몰려 법무법인 동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주장한 자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매장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지인에게 자금을 차용했던 사실과 해당 자금의 상환 과정이라는 점을 밝혔고,   ② 3,020만 원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식자재 납품 거래처,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정당한 자금 집행이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 형태의 사업에서는 금전 관련 문제가 언제든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회계 및 자금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까지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변호인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약 10회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당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동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기사 호출이 끝내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정황을 강조하며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②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공영주차장이었음을 들어 교통안전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③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 사정을 포함하여, 주변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동감만의 풍부한 음주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 대리기사 호출 시도가 있었던 점,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었고,   해당 재판부의 그날 항소심 사건 60건 중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석방된 유일한 사례 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59명은 모두 항소가 기각된 상황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다수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고, 2024년경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만 지급했을 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자녀와 상대방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육비 청구에 나섰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산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재정 증빙 자료와 정부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해왔다는 정황 및 증거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예상되는 양육비를 산정하고, 상대방의 재산 및 급여 내역 등을 변호인 자격으로 조회하여 제출한 뒤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일시 지급 하고, 2025년 3월부터 2038년 3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인지청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해 오셨기에,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중 의료 행위와 무관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결백을 주장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병원 내부 CCTV 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특정한 6일 중 2일은 의뢰인이 외부 학회 참석으로 인해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 운영 기록, 휴진 안내, 학회 출석 자료,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연락을 지속했으며,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 정황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으며, 고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과 관리소장으로 활동 중인 분들이었고, 피고는 해당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과거 자치관리단 총무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총무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입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의뢰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피고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 관리단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둘째, 관리소장이 공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다는 주장,   셋째, 용역비를 인상해 관리소장 개인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의 행동이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방해로까지 이어지자 의뢰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피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유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작성한 문자, 우편물, 게시물 등 각종 자료와 실제 자치관리단의 운영 방식, 관리비 회계 내역 등을 대조하여 피고 주장의 허위성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을 부각하기 위해, 이미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아파트 자치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각 300만원씩 배상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입주민 간, 관리단 간 다툼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 고소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정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형사와 민사 모두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어떤 분쟁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군단 내 의무실을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병동 입원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3회 움켜쥐었다. -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 구강성교하는 동작을 흉내 냈다. -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강성교를 흉내 낸 행동과 입술 접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접촉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뿐만이 아닌 (함께 운동하는)다른 생활관 동기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으나 그 누구도 불쾌해한 적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되는 신체 접촉은 악의적인 행위가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장난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특정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던 점, 오히려 피해자도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 동성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가벼운 장난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총 3차례에 걸쳐 목, 어깨, 발목 등을 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해당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고, 양형이 아닌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수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발생일에 의뢰인의 근무 기록 및 사무실 출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 내용이 다른 점 -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점 -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지속한 점 - 사무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점 위 사항들을 진술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들 또한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서울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면직될 위험이 있어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음주운전 형사재판 및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를 초과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된다"는 것이었으나, 동감의 변호인단이 상세히 분석한 결과, 수사관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잘못된 수치와 방법을 기반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의 음주량과 술의 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수치와 올바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전권 사항임을 지적하며,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다수의 무죄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청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를 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이 이동되지 않아 출차가 어렵다"는 다른 객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내려가 차량을 건너편 주차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술 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해당 모텔에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출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차량 이동이 주차장 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이동 거리도 10m도 채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미한 처분인 벌금 100만 원 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면제되는 집행유예 처분 도 함께 내렸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의 상황과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