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재산분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명의를 상대배우자로 하였기에 의뢰인이 일정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 more view 21.03.17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물품이 망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것은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 more view 21.03.16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로 아래 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즈음에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위를 올라보자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 more view 21.03.1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지인들과 한 차례 음주를 한 터라 이번 술자리를 하면서 취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였기에 실수를 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하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 more view 21.03.1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 more view 21.03.11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 more view 21.03.10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공감… more view 21.03.09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 more view 21.03.08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 more view 21.03.05

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 more view 21.03.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만 그 생활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분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웠으며, 다수의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끝내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 후 이혼과 위자료를 … more view 21.03.0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분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재산분할로써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등을 배분하였고 그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니 금원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거부하였… more view 21.02.2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 more view 21.02.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눈에 띄는 변화에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가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more view 21.02.22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 more view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