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의 조력 ​ 의뢰인인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 more view 23.11.27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이 의뢰인의 후배(여중생)를 조건만남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신고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 ​ ​ 2. 동감의 조력 ​ - 비슷한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동감의 대표변호… more view 23.11.13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체부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하기에,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식 고소'라도 피해자의 … more view 23.09.25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 more view 23.08.30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강간상해 , 유사강간 ,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 "집행유예" 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 more view 23.08.23

사실이 아닌 내용들은 그에 맞는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변호사들이 대신 만나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수차례 변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 연인인 피해자분은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more view 23.08.23

* 동감의 조력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 머물렀던 호텔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 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의 동선,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등과 한 달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 more view 23.05.04

변호사의 입장이던, 수사기관의 입장이던, 강간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쉬이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렇다할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의자를 송치 혹은 기소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아무런 죄가 없을 수 있는 피의자를 함부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기에 늘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 피의자를 변호해야… more view 23.05.04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 ​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 more view 23.02.20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 more view 23.02.03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 무죄 '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며 항소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1 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more view 23.01.30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 more view 22.11.29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 more view 22.11.29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more view 22.11.24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 more view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