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차임)가 존재하였습니다. 더구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까지 요구하여 건물양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임… more view 22.02.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사가 맡은 신축공사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에서는 원… more view 21.08.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당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를 형사고소하였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비슷한 형상의 남성이 지나가도 무서워했으며, 직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성들과의 대화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씨의 상해행위로 … more view 21.04.16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more view 21.04.1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 more view 21.04.01

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 more view 21.03.04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 more view 21.02.2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 more view 21.02.19

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쉽게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 more view 21.02.18

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 more view 21.02.05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비는 가해자와 그의 보험사 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에게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more view 21.02.04

　 퇴직한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권고에도 회사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특정 금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두 분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 more view 21.01.28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 more view 21.01.18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more view 20.10.30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more view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