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 more view 20.10.06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 more view 19.11.28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 more view 19.11.2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 more view 19.11.22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more view 19.11.22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3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이 아닌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점과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 more view 20.09.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중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사건이며,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은 백방으로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 중 한 명과 합… more view 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