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 공소의 요지는 의뢰인이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적용된 법령, 검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오해와 오인이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3.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천에 … more view 23.07.06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외에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령으로써 허용된 것도 있고,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발단이 된 공인중개사 계약서 대필(대서) 은 방금 말씀드린 관습으로 이어져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개사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거절할 명분도 애매하기에 대부분 수락하는 일이 많죠. … more view 23.05.22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가 구형까지 마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정을 듣자마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부터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양형요소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more view 23.05.10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람이 현존하거나, 혹은 현존할 수 있는 건조물에 불을 이용하여 방화를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뒤에 '예비'가 들어가면,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를 공모하던 중 적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전에 발생했던 '숭례문 방화사건'처럼 큰 건물에 큰 화재가 일어나야지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 ​ … more view 23.05.1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닌 이른바 '전달책·수거책'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있다는 것,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일을 진행합니다. 조직의 상선(上線… more view 23.05.04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 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A회사 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 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업체는 계약에 … more view 23.03.02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https://blog.naver.com/immilaw/222957345389 … more view 23.01.31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 more view 23.01.12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 more view 22.12.16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 more view 22.11.22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 more view 22.10.14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동대표)와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 more view 22.03.21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녘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다쳤을 것임을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 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 more view 21.10.19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팀 후임과 업무 분담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툼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고 모욕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중이라는… more view 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