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전 사건들의 순서대로 링크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모두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2.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 3천만원 전부 승소

https://blog.naver.com/immilaw/223271862258

3.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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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난 후 법무법인 동감은 바로 상대방 꽃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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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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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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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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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전달했으니, 형사소송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측 의뢰인(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집행유예 없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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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상대방 꽃뱀은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