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면직될 위험이 있어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백을 입증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음주운전 형사재판 및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공소장과 증거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를 초과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된다"는 것이었으나, 동감의 변호인단이 상세히 분석한 결과, 수사관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잘못된 수치와 방법을 기반으로 수행하였고, 의뢰인의 음주량과 술의 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바로잡아 정확한 수치와 올바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전권 사항임을 지적하며, 검찰의 독단적인 판단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다수의 무죄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청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