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군단 내 의무실을 찾아가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병동 입원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3회 움켜쥐었다.

-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 구강성교하는 동작을 흉내 냈다.

-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했다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강성교를 흉내 낸 행동과 입술 접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접촉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뿐만이 아닌 (함께 운동하는)다른 생활관 동기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으나 그 누구도 불쾌해한 적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되는 신체 접촉은 악의적인 행위가 아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장난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특정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던 점, 오히려 피해자도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 동성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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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가벼운 장난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