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경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만 지급했을 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자녀와 상대방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육비 청구에 나섰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출산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재정 증빙 자료와 정부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해왔다는 정황 및 증거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예상되는 양육비를 산정하고, 상대방의 재산 및 급여 내역 등을 변호인 자격으로 조회하여 제출한 뒤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2025년 3월부터 2038년 3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인지청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해 오셨기에,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