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까지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변호인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약 10회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 당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동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기사 호출이 끝내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정황을 강조하며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②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공영주차장이었음을 들어 교통안전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③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진 사정을 포함하여, 주변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동감만의 풍부한 음주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 대리기사 호출 시도가 있었던 점,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었고,  

해당 재판부의 그날 항소심 사건 60건 중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석방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59명은 모두 항소가 기각된 상황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다수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