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총 3,02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식자재 구입 및 매장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오히려 동업자들이 약속한 출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본인의 사비로 사업을 유지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몰려 법무법인 동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이 주장한 자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매장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지인에게 자금을 차용했던 사실과 해당 자금의 상환 과정이라는 점을 밝혔고,  

② 3,020만 원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식자재 납품 거래처,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정당한 자금 집행이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업 형태의 사업에서는 금전 관련 문제가 언제든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회계 및 자금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